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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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1	... 제2권 제527, 533, 845, 846, 970 내지 1021쪽, 제4권 1574쪽)....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13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2	... 2수집 명단(단체 현황 자료) 1351심공동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2...,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97수사보고서(충북지방청 명단...
3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3	... 부산 사상에 출마한다는 군요..1351공소외 55(ID 9 생략)2012. 4. 3.... 부적절하네요...RT (ID 96 생략): RT (ID 97 생략): "(ID 98 생략): 북한을...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4	..., 1267, 1273, 1308, 1311, 1315, 1327, 1334, 1338, 1351, 1356, 1385, 1391, 1403, 1405, 1411, 1416, 1424,... 순번 948 내지 951, 979, 980)1. 수사보고(찬성·반대 의견...
5	제사주재자 지위확인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나116828 판결]
5	... 4의 증손자인 5세손 소외 1(南在, 1351년 출생, 1419년 사망)은 조선왕조의... 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7820 판결,...
6	대여금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6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당사자)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 판결]
7	...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1295(병합), 1351(병합) 판결 / 2....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1889 판결 참조),...
8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8	... ‘공소외 48 98,520주, 공소외 46 197,040주, 공소외 45 98,520주, 피고인 4 443... 중 일부 진술 기재(2009형제1351호 중 증거순번 217, 218, 222, 223번 각...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9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무죄부분】[2006고합1295, 1351호]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10	전부금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10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
11	상해치사 [서울고등법원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11	.... 대법원은 1997. 7. 25. 선고한 97도1351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97도1351 대법원 판결이 외국의 권한...
12	보증금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12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하도급대금에 해당...
13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13	[1]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및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
14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14	[1]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규정한 구 ...
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15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배부행위의 의미 및 요건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을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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