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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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여부 부분(원심판결문 157면 7행부터 158면 4행까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속 문자(우)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997), 2024. 12. 5...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2	...= 하자보수비 42,726,613,666원 + 장기 방치된 공사재개비용 269,158,345,146원) + 위 532,772,197,143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본소 청구채권과...
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3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4	...,286,522486,872,2981,093,158,820929,184,9972,210,694,342929,184,9973년차315,626,306148,435,947464,062,253394,452,9155,895,184,908394,452,9155년차488,210,084-488,210,084414...
5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5	..., 3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158), 저지선 설치 현황(증거목록 순번... Ⅰ항 기재와 같다. 공소외 50은 1997. 8.경 대통령경호실에 입사하여 2024....
6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6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7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누21119 판결]
8	... 법리(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소외 4)의 감정평가액은 1㎡ 당 158,000원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9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9	... 표시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152의 각...
10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2023구합17040]
10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
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11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3	... 해지시 지급금의 액수로 정해진 5,158억 9,100만 원’과 실질적으로... 예정한 위 ‘지급금’ 총액은 4,978억 8,700만 원이다). ④ 그런데...
14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14	..., 2020. 7. 13. 296,222,089원을, 2020. 8. 12. 158,172,232원을 각 상환 받았다(갑... 펀드의 환헷지 비용으로 2019. 11. 8. 97,191,250원을, 2020. 5. 8. 281,735...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0912 판결]
15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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