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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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1	[1]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2	실화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2	...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함께 담배를 피웠을 뿐인 이 사건의...
3	실화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3	...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함께 담배를 피웠을 뿐인 이 사건의...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4	...,75869,12320175221,057,807223,973833,834689,178124,37179,9662018 상반기5231,101,762122,526979,236334,17858,51740,691〈표 1-63〉티브로드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5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5	...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2016나54111]
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수확인(1740쪽), 공소외 60 주식회사공소외 119... 대량보유상황보고서(255쪽, 297쪽), 각 주요사항보고서(268쪽,...
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8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노486 판결]
9	...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고 할...
1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10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11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
12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12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호...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13	[1]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14	[1]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
15	등록무효(상)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1740 판결]
15	[1]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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