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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판결]
1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2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3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3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각각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197은 2009. 2. 28.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업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70, 1978, 2151), 전문인사 접촉계획서,...
5	구상금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5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6	..., 1205~1245, 1248~1251, 1255~1269, 1293, 1558~1581, 1693~1696, 1717, 1770, 1771, 1781~1783, 1819, 1864~1868, 1941~1949, 1972~1976, 2051~2062, 2104, 2170, 2171, 2174~2176, 2201~2205, 233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7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8	[1]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과 탄핵증거의 증거신청방식 [2]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
9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9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10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0694 판결]
10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11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1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12	거절사정(상)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12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각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 "MIPOS"와 "MIPS"의 유사 여부(적극)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1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3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14	등록무효(상)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14	[1]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
15	구상금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15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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