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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3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4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4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5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6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7	기타(금전)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99144 판결]
7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8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8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50의 각 점을 순차로...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9	... 않는다’(증거기록 12993쪽, 15724쪽, 18399쪽)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근무하였다.공소외인은 1976. 11. 1. 피고인 2 회사에 입사하여,...
1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2885 처분청 일부 패소]
10	...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사업자가...
11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5. 14. 2023구합59940]
11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12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13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
1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1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15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15	.... 12. 2.2021. 3. 8.2021. 9. 19.97일504,000원25002171440302020. 12. 4.2021. 3. 8...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하고 있는 183일의 유지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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