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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2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판결]
3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4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5	[1]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을 거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활동상황(증거목록 순번 1692, 1997), 각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장,... 기고(증거목록 순번 1694, 1763, 1988, 2215), 각 공소외 38 전 대통령은 과연...
7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15 판결]
7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8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9	대여금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9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10	배임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11	...,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897면 내지 2032면), M＆A...,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2215면 내지 2235면), 통장 계좌번호 및...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 판결]
13	... 2006. 5. 19. 선고 2005가합2215, 5191(병합), 7388(병합), 15037(병합)... 순위가 보전된 2002. 4. 25.자 금82,424,297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14	전부금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14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
1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5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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