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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3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5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한 경우, 조합원 분...
6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6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7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7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
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판결]
8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9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9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10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10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
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 상고]
11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
12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9358]
12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13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13	... 피해자 소유의 사과 합계 약 240개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4. 10. 2. 2023가단122765]
1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15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0고단3 판결]
15	... 집행을 유예한다.3. 피고인 7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 12. 29. 설립되어 2018. 기준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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