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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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1	....0730.0480.0660.0840.0930.1210.059 10□□0.2430.2030.2740.1560.0690.0870.0870.0830.0730.... 9. 26. ~ 2012. 12. 31.73,632,275,000원 × 97/365 × 5.531%1,082,307,697 2013년90,021,851...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2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 첨부 :「VIP 미팅자료」(순번 2430), 공소외 10 법인 공문 사본 각..., 1452, 2203), 공소외 44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453) - 첨부 :「VIP 미팅자료」(순번 2430), 공소외 14 법인 공문 사본 각... (424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 (587), (597), (770)], 피고인 2(순번 1008, 1302,...
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38899 판결]
5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
6	부당이득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6	..., 원고 모나미의 2005년 매출액 약 1,697억 원 중 수출액이 약 212억 원,...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2430만 (B파트 : 60만)7,230,000L:2배/KI...
7	손해배상(공)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7	[1]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손실보상금 ...
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00. 10. 12. 선고 98나6878 판결 : 상고]
8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
9	약정보상금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9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성립에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10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0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1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1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
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12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13	[1]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소극) [2]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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