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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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
1	[1]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2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
2	... 고려한 것이 아닌 데다, 위 2019원2463 심결은 [참이슬]과 [차이슬]이... 요소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5. 9. 30....
3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7. 9. 5. 2016구합63324]
3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4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4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화장시설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구 국토의...
5	손해배상(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항소]
5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6	..., 같은 달 30. 같은 동 158-38 대 971㎡에 관하여, 같은 해 6. 25. 같은.... 6. 25.(중도금)2003. 6. 26.(잔금)합계158-2463.03소외 7106,400,000?957,600,0001,064,000...
7	약사법위반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7	[1]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및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 [2] 자신 명의로 약국을 ...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대금청산일)
9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7나22804 판결 : 상고기각]
9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10	지체상금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판결]
10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와의 관계 및 매도인의 지체책임 ...
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1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12	[1]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응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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