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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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	... 및 녹취서(1책 순번 2961, 2962, 2964), 2017고합194 사건의 제15회... 및 녹취서(1책 순번 2966, 2968, 2970), 2017고합194 사건의 제17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및 녹취서(1책 순번 2961 내지 2965), 2017고합194 사건의 제15회... 및 녹취서(1책 순번 2995 내지 2997), 2017고합194 사건의 제27회...
3	부당징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3	...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원고들의 위 출장거부...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이 사건 각...
4	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4	[1]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
5	분할합병무효등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5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6	... 8,553,495,720 9,408,845,292 6,010,961,649 3,397,883,643 2,378,518,550 8,389,480,199 동성 6... 1,171,382,135 766,104,570405,277,565283,694,2961,049,798,866 합계 73,802,154,580 80,440,869...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7	....5외 환671,67732,2455,2218.4한국씨티598,23912,8412,4777.5제 일451,84110,2961,2005.6대 구197,0216,6061,2352.4부 산181,8417,3341,3272.3광 주99,0661,7047231.2제 주18,840776630...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 판결]
8	... 큰 변동이 없었다(제1수사기록 97쪽, 제1공판기록 636-639쪽). (자) 또한... 산정하게 하였다.(제1수사기록 2961쪽 이하, 5243쪽, 당심 3회 공판에서...
9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9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의 ...
10	구상금등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10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례
1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1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1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13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
14	위증교사(변경된죄명:증거위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
14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15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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