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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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1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2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2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판결]
3	.... 12. 4.자 변론요지서 ⑴, 증거기록 4권 3121쪽]. 다) 부산 동구 ▶▶동(지번 3... 증거기록 2권 1387~1397쪽, 증거기록 3권 2758~2768쪽), ② 이후...
4	하도급대금직불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4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
5	물품대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6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7	식품위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7	...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8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판결]
8	[1]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9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결정]
9	[1]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
10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판결]
10	... 20년이 경과한 1953. 1. 31. 또는 1976년경에 위 458-73 임야의 소유권을...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기간...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11	[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하나의 과세처분 대상인지 여부(소극) [2]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
12	배당이의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12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
13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
14	보상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판결]
14	[1]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 관청의 수리의무의 존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
1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1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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