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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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1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2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2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3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82611 처분청승소]
3	... 할 것인데(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등 참조), 그와 같은 사실을... 보아야 하고(조심 2014서3349, 2014.9.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4	구상금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4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5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5	...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가... 보태어 보면, 근로자 중 소외 2는 1978. 12. 30. 군복무를 마친 후 1979. 3. 2....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6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
7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08. 2. 29. 2007두24913]
7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8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서울고등법원 2007. 10. 30. 2007누7545]
8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9	보험금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9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약관의 해석 원칙 [3] 피보험자 등이 ...
10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07. 2. 9. 2005구합21835]
10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직계존속인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11	임금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11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12	임금등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12	[1] 구 선원법 제128조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
13	임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13	[1]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14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5	퇴직금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15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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