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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1	...,539,8981,199,857,6241,019,878,9802,210,694,3421,019,878,9803년차315,626,306148,435,947464...,14910년차1,981,229,49921,728,4802,002,957,9791,702,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고... 피고인 8의 확인서(증10-3415, 3421) 및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3	...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에 의거...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4	... 만들어지게 되었다(증거기록 3421쪽, 4218쪽, 원심 증인 피고인 2에... 위 기간 동안 매일유업에 합계 97,417,820,363원을 지급하였고, 그...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5	...,0861,155,259,579두원에너지1,086,3421,427,385,837영동가스산업927,2881,251... :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는 낙찰률이 97% 이상이고 가격 인상을 위해 여러...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촬영 블랙리스트 사진 1부(순번 397),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3401, 3407, 3408, 3412, 3413, 3417, 3418, 3421),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7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미...
8	퇴학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 항소]
8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퇴학처분...
9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9	... 예약건수가 8,836건, 취소건수가 3421건으로 취소율이 38.7%인데, 2008. 6...., 46~57, 59, 61~65, 68, 70~72, 74~77, 81~94, 97, 100~112, 114~118, 120~123, 126~128, 131, 133,...
10	저작권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 상고]
10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1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11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
12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12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2]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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