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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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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1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2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3	절도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건물명도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4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2]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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