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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1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68151 판결]
2	...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인정한 이 사건 토지 가액(11,350,538,100원, 이하 ‘이 사건 정당한...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3	...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민법 제397조 제2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3,021,600,221원의 합계액인 8,538,481,401원[= ㉠ 5,516,881,180원 + ㉡ 3,021,600...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2970 판결]
4	...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토지면적당 거래단가가 평당 538,200원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5	...,00053,417,150,000201532,664,103,00022,795,971,0004,813,653,00050,646,421,000201629,764,731...,086,00043,430,394,000201828,393,666,00018,538,633,0008,079,447,00038,852,852,000201929,027...
6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18. 2022누10029]
6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7	... 16, 36, 37쪽, 증거기록 537, 538, 546, 549, 551 내지 553쪽(증거순번15)]. 라)... 임직원 상대 판매자료(증 제97호증의2)에 기재된 (코인명 3...
8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8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
9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9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 실행을 ...
10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10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11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67811]
11	건물착공 후 사용한 적 없이 바로 철거된 점 등을 보아 위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결과물에 대한 실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12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1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
1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13	... 92다261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162,538,982원을 지급함으로써 건물주인...
14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4853]
14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15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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