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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
1	...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사기의... 1,609~1,614면, 1,673~1,675면), 이는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이용한...
2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18356 판결 : 상고]
2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
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4	... 수요 예측(일평균)93,856명94,642명95,428명97,725명100,022명경기개발연구원의...,392명70,982명71,571명71,624명71,675명바) 이 사건 실시협약의...
5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5	... 3소외 1 결혼자금10,813,397원□□통도사 선원 1실 처분대금10,472...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15%주16)30,675,059원각 △△△증권 계좌...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6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7	...,893797,690,520127,497,350200719,780,972,89619,780,972,8903,161,654,120합계?22,872,514,8203,679,969,300... 2008/072,458,6503,426751,0803,209,73011,076,8603,4263,383,83014,460...
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8	... 주식회사 □□□ 주식 약 4억 1,675만주를 2,154,848,454,930원에...,8871,138,276,400181,934,24020051,264,339,266229,597,87036,697,34020062,474,562,893797,690,520127,497...
9	구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판결]
9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
10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10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1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2022구합69360]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
12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2. 1. 2021구단66886]
12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은 이 사건 주택과 면적, 층이 동일 유사한 아파트 주택의 매매가액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
1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판결]
13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
1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 [광주지방법원 2022. 11. 10. 2022구합10023]
1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15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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