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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435,947-21,728,4802,743,232,535합계562,677,0452,622,603,4161,199,857,624464,062,253709,703,7052,002,957,9797,561,862,022 』○ 제1심판결 11면 밑에서 8행의 "설령" 앞에 "이...
2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2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2024누56490 처분청 패소]
3	...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연부취득에...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처럼...
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2022가합51424]
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5	...,452,9155,895,184,908394,452,9155년차709,703,705-709,703,705603,248,1493,684,490,568603...,14910년차1,981,229,49921,728,4802,002,957,9791,702,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
6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6	... 459,769,683원(=419,567,000원×2,962㎡/2,70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월 차임의 1.3배에 해당하는 97,152,393원(=74,732,610원×1.3)을...
7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18. 2022누10029]
7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
8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8	...,373,8205710월76,001,41027,017,4105811월99,703,13034,859,6305912월56,660,32019,327,27060...,710678월27,859,6109,822,110689월5,290,6101,697,5106910월10,362,6003,519,3007011월37,051...
9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2022구합13299]
9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10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
11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8. 2022구합11007]
1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2022구합57862]
12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단6884]
13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
14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0나2000160 판결]
14	...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03조 제1항), 위 피고의 주장을 위... 것인데, 위 감정결과는 이를 1,497,419,716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15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22. 10. 21. 2021누23350]
15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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