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1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금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2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3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3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
4	대여금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4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5	보험금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판결]
5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
6	대여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5. 23. 선고 2022나14934 판결]
6	...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4,813,658원(= 164,654,097원 × 5% × 214일/365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5,186,342원(= 220...
7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판결]
7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
8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8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
9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9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
10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10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11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
12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2	... 부분의 ‘1,003,200,000,000원 중 497,887,000,000원 초과 부분’, ②...,00053,417,150,000201532,664,103,00022,795,971,0004,813,653,00050,646,421,000201629,764,731,00022...
13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13	.... 11. 1. ~ 2021. 10. 31.’, 사용료를 1,813,209,5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순차로 연결한 선내 D-6 부분 19.3397㎡,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14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14	...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15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78]
15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1 2 3 4 5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