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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1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2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3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4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5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6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7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7	... 사진 속 문자(우)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997), 2024. 12. 5...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2. 4. 2025누7428 취소]
8	... 167,485,498원, 도시지역분 108,550,556원, 지방교육세 33,497,0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0	... 포함한 인근 주소지 11곳 모두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이고.... 12. 말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97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11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12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
12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
13	임금·사납금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판결]
13	[1]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
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2024누71758 기각]
14	... 2023. 7. 6. 선고 2022구합67976 판결은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76조’ 및 ‘종전의 규정’은 모두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의 해당...
1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15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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