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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1	...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972. 11. 1. 북한으로 파견되었다가...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2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8. 9. 29. 자 2006마883 결정]
2	호적부의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여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329 판결 : 확정]
3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4	인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4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
5	실종선고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5	[1]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및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소극) [2] 실종선고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청구인을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항고법원의 조치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