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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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합49337]
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2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2024나209500]
2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선행 행정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
3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형성되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2023나54541]
3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4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5988]
4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
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2022구합69889]
5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6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2022구합53402]
6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
7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2019가단21795]
7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8	양도담보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양도시 실지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19. 10. 30. 2019구단58752]
8	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
9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2018가단5007965]
9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
10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10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11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7. 11. 8. 2017누11198]
1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12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광주지방법원 2017. 5. 26. 2016가합56832]
12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
13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2014가합15724]
13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과세...
14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2012재나1122]
14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
15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2013가합2301]
15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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