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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1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
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2	... 통화목록(순번 543, 증거기록 3,946-3,988면)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3	... 합계 1,210,228회에서 합계 786,698회로, 선거운동을 기존의 합계 647...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4	... 합계 1,210,228회에서 합계 786,698회로, 선거운동을 기존의 합계 647...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5	... 심리전단 직원들이 약 2년 간 786,698건의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 및...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6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2. 7. 2013구합11437]
6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증여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7	[1]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
8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2004누11437]
8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9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9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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