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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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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판결]
1	... 1은 1991. 11. 18.부터, 원고 2는 1988. 11. 7.부터, 원고 3은 1987. 10. 1.부터,...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 성립...
2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2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회사의 인사규정상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
3	임금 [대구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 확정]
3	［1］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
4	위자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	배당이의 [부산고등법원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 상고]
5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6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6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30112 판결]
7	동일 당사자가 동일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수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및 일부변제공탁금...
8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8	... 같다) 제9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7. 5. 15. 대통령령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0조의3의 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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