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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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
2	배당이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2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배...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3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4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1. 2012가단78076]
4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작성한 배당표가...
5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 항소]
5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
6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2. 2006가단63260]
6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7	배당이의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7	[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
8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95구17870 피고승소]
8	...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9	배당이의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9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10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11	부당이득금반환 [대구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 : 확정]
1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12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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