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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1	... － 80,000원(2교대) / 98,000원(1차제)YF소나타 － 82...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2	임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10. 13. 선고 2021나13205 판결]
2	...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야간근로수당 15,808,981원 + 퇴직금 8,016,632원) 및 그 중 제1심...
3	임금·약정금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 판결]
3	...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4	임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8. 30. 선고 2019가합12230 판결]
4	...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이...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5	임금등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5	...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6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6	..., 다. 원고(반소피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7	임금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7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8	임금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8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9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9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
10	퇴직금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
10	..., 원고는 1993. 4. 9.부터 2011. 8. 11.까지 6,698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피고가 새로운...
11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11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
1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12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2] 단체협약에서 당사...
13	임금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3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
14	퇴직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14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2...
15	퇴직금등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15	[1]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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