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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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
1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60596 판결]
2	[1] 채무명의가 되는 조정조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
3	매매대금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3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그 한계
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4	[1]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가 당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양수금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
5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
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6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7	공사대금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7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2] 계속적 거래...
8	계약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8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
9	매매대금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9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2]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제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약정금의 조건부 일부감액 합...
10	공사대금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10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
11	양도채권금·차액금반환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판결]
11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
12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0694 판결]
12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13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4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14	[1]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변론조서 기재 내용의 진실 추정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15	대여금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15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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