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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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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332 판결 : 상고]
1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2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
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3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
4	손해배상(기)·매매대금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4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5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6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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