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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 항소]
1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2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 판결]
2	... (주소 14 생략) 답 239평 -〉 별지 1목록 9번 토지이다. ④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168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3. 7....
3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 판결]
3	... 1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제1689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1983. 1.경부터...
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4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5	[1]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의 위험관리의무의 내용 및 그 의무위반이나 재량에 의한 허가취소권 등의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
6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6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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