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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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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3]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