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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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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2092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
    2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3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를 어기고 위 합의와 같은...
    4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나80636 판결]
    ... ○○읍(주소 1 생략) 임야 398㎡ 중 336㎡ 및 화성시 ○○읍(주소 2... 하므로(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6조...
    5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771,932,0721,850,110,3091,783,922,2021,801,988,195영업이익593,791,564570,162...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6 매매대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에서 건축을 전제로 하거나 건축의 법령상...
    7 위약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확정]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578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乙 공사로부터 주유소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예정된 도로의 개설이 보류되고 대체도로의 개설이 추진되자, 乙 공사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 ...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
    11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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