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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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1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령 위반’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2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3	...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4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4	...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5	...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수사기록 18520, 18523면), ③ 피고인 15의 경우,... 요구하고 있고(수사기록 9835면), 실제 PF 대출을 취급하는...
6	손해배상(기) :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6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7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8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의 공판검사가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부터 신변보호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9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6가단191914 판결 : 항소]
9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10	[1]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 상고]
11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소외 30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 항소기간미도과]
12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13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항소]
14	[1]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15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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