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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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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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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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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5. 1. 자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1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2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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