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협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1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
2	재물손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 확정]
2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3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3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4	업무방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4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5	업무방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5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
6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6	... 및 근저당권설정 1) 소외 1은 1981. 3. 12. 분할 전 화성시 (지번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7	재물손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7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
8	업무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8	...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9	...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 확정]
10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11	...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13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13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14	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3321 판결]
14	...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8,100,000원(위 감정가의 약 3%이다)으로...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15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15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