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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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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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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9. 21. 2017두49539 처분청패소]
1	...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판결의 취지 참조) 가등기만으로는 지방세법상의...
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2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3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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