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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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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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