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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1	[1]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
2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2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
3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3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 확정]
4	[1]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정도 [2]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시세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한 ...
5	손해배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9. 12. 10. 선고 99가합3332 판결 : 항소]
5	[1] 분실 등의 사유로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재작성 업무도 부동산중개인의 수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분실 등의 사유로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6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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