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1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2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
3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판결]
3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입주민모집공고 당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였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분양계약 체결 당시...
4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4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
5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5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6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요건 [2] 甲이 사채업자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7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7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인천국...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8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2] 주식회사의 직원이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9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최상층 분양에 있어...
10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 항소]
10	[1] “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11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8383 판결 : 확정]
1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대출명의인이 은행의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하여 ...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62538 판결]
12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13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
14	약정금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14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 판결 : 항소]
15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