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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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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2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2	.... 18.자 95마684 결정,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은 소외...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2006. 2. 9....
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3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4	전세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4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5	전세권말소등·추심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5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6	전세권말소등·추심금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5698 판결]
6	...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이 2005. 12. 31. 기간만료로...
7	건물명도등 [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판결 : 확정]
7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ㆍ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8	선박가등기등말소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8	[1]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9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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