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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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1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
2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판결]
2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 여부(적극)
3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4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9. 3. 2018나78114]
4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
5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5	...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목적부동산을...
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9. 19. 2017가단254340]
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7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7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8	소유권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8	...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5. 7. 20. 접수 제26645호로 마친...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9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9	... 구한 선행 소송( 서울고등법원 98나57077호)에서 피고 회사는 이...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10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1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
12	소유권말소등기등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12	...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지원 1989. 7. 26. 접수 제6659호로 마친...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13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
13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14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2562 판결]
14	... 취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또한 물건에...
1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5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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