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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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1	...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2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판결]
2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3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주의 점유의 성질(=...
4	분묘굴이등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4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9512 판결]
5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6	[1]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나 증...
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7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8	[1]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그 지...
9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판결]
9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주의 점...
10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판결]
10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11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대지로 ...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12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13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14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판결]
15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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