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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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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3]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토지에 대한 점유시...
[1] 동(洞)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던 자연부락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범위와 경...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종전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은 자연부락이 그 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