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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통영지원 2016. 11. 30. 2015가합11355]
1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
2	물품대금등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2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
3	물품대금등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103972 판결]
3	...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4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판결]
4	[1] 채권자가 직접 이행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한지 여부(적...
5	약정금반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5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6	채무인수금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6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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