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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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1	[1]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
2	임금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64469 판결]
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
3	임금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
4	임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
5	임금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5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
6	임금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6	...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56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7	임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
7	...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8	임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804 판결]
8	...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9	임금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9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
10	...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할...
11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11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
12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12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13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14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
15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 확정]
15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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