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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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1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
2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2017나51436]
2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설정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함.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12. 23. 2016가단204188]
3	이 사건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됨으로써 대지사용권이 발생하게되었는데,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1. 2016구합61878 처분청 승소]
4	...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1999. 7. 27.선고98다35020판결 등 참조),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6	대지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
6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8038 판결]
7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
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8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
9	가압류 이의 [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자 2012라57 결정]
9	...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이 사건...
10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10	...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참조). 나. 판단 1)...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11	배당이의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11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12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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