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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1	... 공동하여 원고 1에게 938,598,667원, 원고 2에게 642,399,111원, 원고...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이...
2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2	... 공동하여 원고 1에게 938,598,667원, 원고 2에게 642,399,111원, 원고...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이...
3	유족급여등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3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4	[1]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5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6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7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8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9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의 방법 및 한계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
10	구상금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10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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