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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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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 상고]
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2	대여금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3. 1. 9. 선고 2012나664 판결]
2	... 4와 함께 생활해 왔다. (2) 소외 3은 1983. 6. 14. 사망하였고, 소외 2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3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
3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4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2]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5	손해배상금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5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
6	구상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6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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