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2021누71368]
1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8. 17. 2020나70655]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3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단100279]
3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48068 판결]
4	... 종합하여 인정된다.[1]○ 원고는 1998. 4. 22. 용인시 (주소 1 생략) 임야...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⑶ 앞서...
5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2019가합51481]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6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후 대금 청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임 [수원지방법원 2016. 11. 30. 2015구단30337]
6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
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7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8	... 되는바(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이를 고려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 참조)...
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2009누8191]
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자체가 무...
10	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6. 2009가단474001]
10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11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
12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12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
14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판결]
14	[1]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15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