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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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1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
2	배당이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다211551 판결]
2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
3	재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4	임금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4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여금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5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6	[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7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2] 구 회사정리...
8	채무금등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11632 판결]
8	...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239,122원과 그 가운데 70,000,000원에...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정리계획에서...
9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판결]
9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10	구상금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10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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