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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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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2]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만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받기로 계약한...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점과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착오...
[2]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그 합리성을 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