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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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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1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2 부분 76.3983㎡를, 피고 4는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2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2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3	... 위 같은 등기소 접수 48033호로 ‘1998. 9. 21. 수탁자... 〃 1998. 9. 28. 접수 제48033호1998. 9. 21. 수탁자경질 ○소유자 -...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4	[1]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 [2]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 [3] 일부 공유자...
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5	[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매수인에 의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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